임대주택 비싸게 싼 '부영' 도마위

 

 

우리나라의 최대 공공임대주택 민간공급업체인 (주)부영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기금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있어요.

 

민간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기관도 부영의 이러한 형태를 방관했다는 지적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부영의 분양 전환대금부당이득에 대한 실태 및 해결책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어요.

 

국회교통위 소속 여야 의원은 지난 16일 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어요. 특히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최근 20년간 공공 주택 건설업자에게 2~3%대의 낮은 이율로 융자된 주택도시기금 약 18조 8000억 원 중 4조 4000억 원가량이 부영그룹에 쏠렸다. 그런데 최근 부영이 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을 하면서 분양 전환 대금을 부풀려서 청구해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라고 지적했어요.

 

 

 

 

 

김 의원은 "부영에 관련된 소송이 몇 건인지 확인차 물었는데 '민감한 사안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분양 전환 대금을 산정하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동기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라며 "누구 돈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며 이런 말을 하나"라고 지적했어요.

 

주택도시기금은 다른 기금과 달리 무주택 국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등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국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부채성 자금이에요.

 

이 기금은 전세 반환보증, 주택 분양보증,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사용됩니다.

 

부영은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등 서민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비판도 받어요.

 

부영이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법을 악용, 법적 상한선까지 최대한 임대료를 올렸다는 것이에요.

 

퇴거하는 입주민에게 하자보수비용을 심하게 청구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어요.

 

1990년 중반까지 중소건설사에 불과했던 부영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막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임대주택사업을 통해 고속 성장한 기업으로 알려졌어요.

 

부영그룹 관계자는 "분양 전환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와 관할 지자체 허가 등을 통해 진행됐다. 부영이 주택도시 기금을 독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해명했어요.

 

 

 

 

국제신문 장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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