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시기 65세 단계적 연장 및 국민연금수령

현재 법적 퇴직연령은 60세이에요. 몇일전 정년연장 65세 발의안이 발의되었어요.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늦추어지면서 퇴직 후 무소득 구간이 발생함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을 고려하여 정년연장 65세로 발의한 이유이에요.

 

 

정년연장 발의안 65세 단계적 연장

 

 

 

정년연장 법안 발의 시행시기 정년연장 시기는 어떻게 될까?

 

현행은 정년이 60세이지만, 2033년까지 65세로 늘리겠다고 해요.

 

한 번에 늘리는 것이 아니고 3단계로 구분하여 늘릴 계획이라고 해요.

 

 

1단계 

 

2027년까지 63세로 정년연장

 

 

2단계 

 

2028년 ~ 2032년까지 64세로 정년연장

 

 

3단계 

 

2033년부터 65세로 정년연장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기대수명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계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조정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조정될 계획이에요.

 

2027년에는 63세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로 5년마다 상향될 예정이에요.

 

이는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하게 되면 3년에서 5년 동안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정년연장 발의는 퇴직 후의 소득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년 연장에 따른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정년이 연장됨으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과 갈등 해결을 위한 주요 방안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1. 서열 역전으로 관리감독 어려움

2. 장년층 체력 부족으로 산업재해 위험 증가

3. 생산성 부족 및 서비스업 부문 고객의 고령자 비선호 현상

4. 기존 시행하던 정년퇴직자 재고용제도 존폐 위기

5. 노동조합 영향력 큰 기업일수록 인사관리 어려움

6. 장년층과 청년층 사이 세대 갈등

 

 

갈등 해결 위한 주요 방안

 

1. '사람중심' 인사관리에서 '직무중심' 인사관리로 전환

2. 장년층 적합 직무 부여 및 평가(단기적), 세대 구분 없는 근무환경 구축(장기적) 병행

3. 장년층 적합 직무 개발보다 기존 직무 중 경쟁력 있는 직무에 장년층 투입

4. 직종 · 업종별 환경 및 특성 고려한 인력활용 방안 마련

5. '일자리 나누기'등 새로운 근무 방식 도입

6. 장년층과 청년층 함께 근무 가능토록 기업문화 혁신

7. 장년층 근로자 위한 작업 환경 조성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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