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접근 철도와 도로 건설 사업 공사 발주에 나섰어요. 국토부는 앞서 네 차례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부지조성 공사와 달리 부침 없이 진행되도록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어요. 2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와 접근 철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하기로 의결했어요. 공사비는 총 1조 7000억 원 규모이에요. 접근철도 공사는 내년 1월 입찰 예정으로 복선전철 8.5㎞를 건설하는 1공구는 추정공사비 6652억원 규모이에요.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2공구 건설공사는 복선전철 8㎞를 건설하는 공사로 추정공사비 5021억원 규모이에요. 가덕도 신공항부터 부산시 송정동 구간을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경기 광명시와 'KTX 광명역 일원 철도 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어요. 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선정한 '공간혁신 구역' 내 광명역 주차장 부지(총 2만 600㎡)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진행됐어요. 공간혁신 구역은 지자체가 신청한 유휴부지를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토부가 용도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주는 구역이에요. KTX 광명역 부지는 산업 경제 활동이 기대되는 교통 거점지역으로 인정받아 사업 후부지로 선정됐어요.     두 기관은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와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에 협력하기로 했어요. 코레일은 노후 주차장 부지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광명시는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적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어요...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계약 전 단계로 가계약금 지급이 우선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거래가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땐 가계약금 반환 여부가 논란이 돼요. 가계약금 반환여부의 문제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책임 소재나 상호 협의된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가계약금이란?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가계약금이 먼저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금액은 임시로 주고받는 것으로 정식 계약 체결 시 해당 금액은 전체 계약금의 일부로 간주돼요. 하지만 가계약금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주고받을 때는 신중해야 해요. 금액이나 지급 방식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 취소, 가계약금 반환 거래를 진행하는 중에도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이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필요서류 및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첨부할 소명서류에는 임대인에게 3개월 전 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하였고 해당사항을 집주인이 알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해요. 내용증명이나 문자, 카톡, 전화 통화내역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첨부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필요서류 및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