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계약 전 단계로 가계약금 지급이 우선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거래가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땐 가계약금 반환 여부가 논란이 돼요. 가계약금 반환여부의 문제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책임 소재나 상호 협의된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가계약금이란?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가계약금이 먼저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금액은 임시로 주고받는 것으로 정식 계약 체결 시 해당 금액은 전체 계약금의 일부로 간주돼요. 하지만 가계약금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주고받을 때는 신중해야 해요. 금액이나 지급 방식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 취소, 가계약금 반환 거래를 진행하는 중에도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이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필요서류 및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첨부할 소명서류에는 임대인에게 3개월 전 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하였고 해당사항을 집주인이 알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해요. 내용증명이나 문자, 카톡, 전화 통화내역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첨부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필요서류 및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 양식..

전세보증 가입했는데 '전세금 반환 거절' 올 들어 176건이다. 보증금 반환 요건 못 갖춘 사례 64%이고 갈수록 증가 추세이다. 사기·허위 전세 계약은 25% 차지... "HUG 설명의무 강화해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ㅇ에 가입하고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건,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이라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가 많았다. 1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 보증금 규모는 765억원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증 이행'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모든 상가가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적용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알기  기준 금액 이상의 고액 보증금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예시  서울지역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미등기 상가건물 임대차한 경우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미등기 상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