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가입했는데 '전세금 반환 거절' 올 들어 176건이다. 보증금 반환 요건 못 갖춘 사례 64%이고 갈수록 증가 추세이다. 사기·허위 전세 계약은 25% 차지... "HUG 설명의무 강화해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ㅇ에 가입하고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건,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이라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가 많았다. 1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 보증금 규모는 765억원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증 이행'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모든 상가가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적용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알기 기준 금액 이상의 고액 보증금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예시 서울지역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미등기 상가건물 임대차한 경우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미등기 상가 ..
상가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사항과 주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상가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을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 또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 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적용대상 상가건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중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 돼요. 대항력, 계약 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의..
위반 건축물 등재된 상가건물 매입해도 괜찮을까? 상가건물을 투자하려고 계획했는데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포기하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매수하려는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건물을 취득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기회비용 확인 위반 건축물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사전에 고려하여 예산과 일정 계획을 세우고, 해당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